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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법에 지정되고 조사 기능이 한 곳으로 모여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현재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있어 위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요.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정비해요(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문조사
강이나 하천의 물 흐름, 강수량, 수위 같은 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이에요. 홍수 예보나 가뭄 대비 같은 계획의 기초 자료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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