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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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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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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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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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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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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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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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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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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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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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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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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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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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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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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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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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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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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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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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비밀 정보를 다루는 위원과 위탁기관 임직원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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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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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아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체·보조 수자원(바닷물 민물화, 빗물 활용 등) 개발·이용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보조 수자원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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