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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유역 단위 물재해지원센터를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도와줘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45호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역 단위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 신설

    정부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6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00년 빈도
5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만큼 드문 규모의 강수나 홍수를 뜻해요.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의미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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