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유역 단위 물재해지원센터를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도와줘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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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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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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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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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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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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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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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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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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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45호-
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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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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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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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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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역 단위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 신설
정부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6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500년 빈도
- 5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만큼 드문 규모의 강수나 홍수를 뜻해요.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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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4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안이유에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유역 단위의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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