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관련 법령에서 '물순환'의 정의가 하나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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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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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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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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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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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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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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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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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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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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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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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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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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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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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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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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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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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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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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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46 · 한정애 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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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순환 정의 통일 (안 제2조)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해 물관리 관련 법률 간 용어 기준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정의 문구는 원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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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하여 물관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헌승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단계로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의 규정 중심의 개정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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