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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근거 조문 삭제

    20년 단위로 수립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근거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해당 근거 조문(안 제17조)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나라 전체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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