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
위원회 심사07.072026.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328 · 박해철 2025.08.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 때 북한에서 들어오는 하천 유량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64 · 김선교 2024.08.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비밀 정보를 다루는 위원과 위탁기관 임직원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54 · 박홍배 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6 · 이용우 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법에 지정되고 조사 기능이 한 곳으로 모여요
-
공포 221679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708 · 이헌승 2026.11.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관련 법령에서 '물순환'의 정의가 하나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46 · 한정애 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934 · 김위상 2025.06.1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개발 방법에 인공증우가 추가돼 관련 기술을 국가가 육성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근거 조문 삭제
20년 단위로 수립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근거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해당 근거 조문(안 제17조) 삭제 |
용어 설명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나라 전체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계획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 절차나 하위 계획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