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개발 방법에 인공증우가 추가돼 관련 기술을 국가가 육성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92025.06.19
-
위원회 심사06.202025.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54 · 박홍배 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공포 2210708 · 김형동 2025.06.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유역 단위 물재해지원센터를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도와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6 · 이용우 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법에 지정되고 조사 기능이 한 곳으로 모여요
-
위원회 심사 2208946 · 한정애 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공포 221679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770 · 김주영 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2328 · 박해철 2025.08.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 때 북한에서 들어오는 하천 유량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64 · 김선교 2024.08.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비밀 정보를 다루는 위원과 위탁기관 임직원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자원 개발·활용 방법에 인공증우 추가
제23조의 수자원 개발·활용 방법에 '인공증우'가 새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가뭄과 산불 같은 수자원 부족 재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자원 개발·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인공증우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는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수자원 개발 방법의 범위를 넓히는 성격의 개정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