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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지금은 위원회 심의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참여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제29조)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요.

용어 설명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와 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의견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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