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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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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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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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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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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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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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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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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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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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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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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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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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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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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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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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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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지금은 위원회 심의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참여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제29조) |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수자원의 조사와 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의견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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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수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위원회 심의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 위촉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 협의체의 추천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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