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2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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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세 소득자료 활용 근거 마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 소득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별도로 보수를 다시 신고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보수 신고 방식 | 사업주가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용 보수를 따로 신고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 소득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부대의견
- 법률안을 심사할 때 법 본문과 별도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추가 조치나 확인 사항이에요. 이 법에서는 재정 확보와 보고 의무가 여기에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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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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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국세 신고 자료가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방식에 맞춰 보수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해요. 보험료 산정 기준이 해당 월 보수로 바뀌므로 월별 보수 집계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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