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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산업안전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2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 소득자료 활용 근거 마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 소득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별도로 보수를 다시 신고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보수 신고 방식 사업주가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용 보수를 따로 신고해야 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 소득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대의견
법률안을 심사할 때 법 본문과 별도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추가 조치나 확인 사항이에요. 이 법에서는 재정 확보와 보고 의무가 여기에 담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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