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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추가

    기존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던 두루누리 사업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켰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지원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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