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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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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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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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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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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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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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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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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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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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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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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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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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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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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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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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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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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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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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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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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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추가
기존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던 두루누리 사업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켰어요.
용어 설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지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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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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