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재해예방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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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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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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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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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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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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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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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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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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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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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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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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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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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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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78 · 조지연 2024.10.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면 이미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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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78 · 이용우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 기간 중이나 종료 후 1년 내 중대재해가 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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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25 · 김정호 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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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32 · 이학영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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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95 · 김주영 2026.07.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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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70 · 우재준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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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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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료 환수 추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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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주 및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재보험료 감면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받으며, 청년창업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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