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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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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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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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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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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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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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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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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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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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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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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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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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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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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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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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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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던 것에서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특정 사업가를 위해 일을 하면서 임금이나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사회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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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동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별 사업자의 직접 의무는 없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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