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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던 것에서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특정 사업가를 위해 일을 하면서 임금이나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사회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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