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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불안정 사업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보다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 일자리 비율이 높은 사업의 보험료 인상 근거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이 대상이에요. 최근 3년간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 근로자 이직 비율이 높은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보험관계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법적 관계를 말해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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