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불안정 사업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보다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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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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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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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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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기 일자리 비율이 높은 사업의 보험료 인상 근거
매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이 대상이에요. 최근 3년간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 근로자 이직 비율이 높은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험관계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법적 관계를 말해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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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직전 3년간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사업의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해당 여부는 사업별 이직 현황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에 증액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증액 여부와 폭은 보험료 산정 시점의 이직 현황과 시행령에 따라 결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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