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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종업원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현행 1.8%에서 2.0%로 더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50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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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추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1천분의 18은 1.8%, 1천분의 20은 2.0%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1천분의 20

용어 설명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구직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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