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종업원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현행 1.8%에서 2.0%로 더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50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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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핵심 요약
-
0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추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1천분의 18은 1.8%, 1천분의 20은 2.0%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천분의 18 | 1천분의 20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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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에 이르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이에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조정(안 제12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및 근로자로서, 개정령 시행 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령 시행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인상된 보험료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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