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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이직이 많은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추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사업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 2025년 현재 0.9%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 가능 (최대 약 1.26%)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사업장의 실업급여 지출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예요. 단기 일자리가 많아 이직이 잦은 사업일수록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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