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이직이 많은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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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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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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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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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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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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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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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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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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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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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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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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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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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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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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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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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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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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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추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사업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 | 2025년 현재 0.9% |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 가능 (최대 약 1.26%) |
용어 설명
-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 사업장의 실업급여 지출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예요. 단기 일자리가 많아 이직이 잦은 사업일수록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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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주요내용
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본문).
나. 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근로자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 중 직전 3년간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 비율과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대통령령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직전 연도 대비 최대 40%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료를 준비해야 해요. 법안 원문상 증액 여부와 폭은 보험료 부과 기관의 결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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