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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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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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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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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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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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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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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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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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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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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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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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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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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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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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재해예방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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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 이직이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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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추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은 단기 근속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보험료 부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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