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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 이직이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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