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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근속 이직이 잦은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별 단기고용 실적에 따른 보험료 증액 신설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비율과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는 사업은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 방식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부과해요. 단기근속 이직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는 사업은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재원을 마련하려고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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