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근속 이직이 잦은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562 · 이용우 2025.10.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이직이 많은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989 · 정부 2024.07.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불안정 사업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보다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70 · 우재준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98 · 최기상 2026.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
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
공포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32 · 이학영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사업별 단기고용 실적에 따른 보험료 증액 신설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비율과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는 사업은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 방식 |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부과해요. | 단기근속 이직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는 사업은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고용ㆍ노무제공 형태나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요건이 되는 비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다.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대상은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7년 보험연도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보험연도별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보수총액 신고,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