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59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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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102026.07.10
-
예고마감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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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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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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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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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32 · 이학영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보험료 산정 기준이 월 보수로 바뀌어요
고용·산재보험료를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월 보수
-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은 임금이나 보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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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다. 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보험사무를 위임하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도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사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 범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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