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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공고번호
제2026-359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9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10
  2. 예고마감
    08.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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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험료 산정 기준이 월 보수로 바뀌어요

    고용·산재보험료를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전년도 월평균보수 해당 연도 월 보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월 보수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은 임금이나 보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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