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면 국세소득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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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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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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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월 보수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서식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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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97 · 박홍배 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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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61 · 임이자 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가 국세청 소득 신고 정보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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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13 · 권향엽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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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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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8 · 최기상 2026.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핵심 요약
-
01
보험료 산정 기준이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바뀌어요
지금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보험료를 계산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해요. 실제 소득이 그달 보험료에 바로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산정 기준 |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출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 산정 |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용어 설명
- 월평균보수
-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지금은 이 값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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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등 변경(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출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실 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임.
나. 근로자의 보수신고 방법ㆍ주기 등 변경(안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료 관련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신고의 부담을 줄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가입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공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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