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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월 보수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서식이 신설돼요

공고번호
제2026-360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9
#인사·노무#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10
  2. 예고마감
    08.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소득 자료의 보험료 산정 활용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산정 기준 전년도 월평균보수 해당 연도 월 보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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