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월 보수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서식이 신설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60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9
진행상황
-
예고07.102026.07.10
-
예고마감08.192026.08.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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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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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세소득 자료의 보험료 산정 활용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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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개편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상위 법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산정 기준이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바뀌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신고하는 절차와 서식을 새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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