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 프리랜서 등 1인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추진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호가 약함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편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