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산정·납부 방법과 분담 비율을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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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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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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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
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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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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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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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전형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화
3.3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비전형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3.3 노동자
- 특정 업종이나 고용 형태로 인해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전형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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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형 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노무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 보험료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분담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에 따른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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