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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산정·납부 방법과 분담 비율을 정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전형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화

    3.3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비전형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3.3 노동자
특정 업종이나 고용 형태로 인해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전형 노동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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