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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안정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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