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13 · 권향엽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361 · 김남희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 서비스 알선 사업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11 · 정혜경 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산정·납부 방법과 분담 비율을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83 · 김위상 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제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98 · 최기상 2026.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
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8 · 정부 2025.11.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면 국세소득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85 · 안호영 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 프리랜서 등 1인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 |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고용보험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안정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며,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이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현행법상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