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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제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지금은 임의가입 대상이라 가입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국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들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방식 임의가입 대상 당연적용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연적용
법에서 정한 대상이면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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