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제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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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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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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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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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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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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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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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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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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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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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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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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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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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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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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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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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지금은 임의가입 대상이라 가입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국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들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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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파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파견된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해외파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적용하여야 하며, 파견국가에서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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