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소개사업자가 가사·육아도우미 업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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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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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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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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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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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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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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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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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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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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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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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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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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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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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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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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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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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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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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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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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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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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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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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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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95 · 김주영 2026.07.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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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도우미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인간 계약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산재보험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가사도우미들도 현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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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인간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이러한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는 가사도우미와 산재보험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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