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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소개사업자가 가사·육아도우미 업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사도우미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인간 계약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산재보험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가사도우미들도 현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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