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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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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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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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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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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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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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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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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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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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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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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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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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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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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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요건의 법정화
현행 시행령으로만 정해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자영업자 등이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근로자로의제
-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근로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같은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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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특히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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