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요건의 법정화

    현행 시행령으로만 정해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자영업자 등이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로의제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근로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같은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