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신설되고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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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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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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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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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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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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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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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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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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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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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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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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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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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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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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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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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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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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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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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성보호 급여 전용 계정 신설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를 별도로 운영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실업급여
-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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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내에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김정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개정 시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점에 따라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 납부 의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료율 설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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