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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신설되고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성보호 급여 전용 계정 신설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를 별도로 운영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업급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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