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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도입 추진

    지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들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자영업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제도로 도입해요(제4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연가입
법에서 정한 대상이면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승인제 가입과 달리 대상자는 가입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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