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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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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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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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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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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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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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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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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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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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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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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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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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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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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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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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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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도입 추진
지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들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자영업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제도로 도입해요(제4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당연가입
- 법에서 정한 대상이면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승인제 가입과 달리 대상자는 가입이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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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당연가입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당연가입이 도입되면 대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 신고·납부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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