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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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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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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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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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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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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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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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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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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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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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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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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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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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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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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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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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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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24 · 정혜경 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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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가정 양립 지원 계정 신설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과 나눠서 관리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성보호급여 지출 계정 | 실업급여 계정에서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함 |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분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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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현행법의 보험료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을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단계부터 재원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형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그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법률 본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에 따라 고용보험료 부과·납부 부담이 추가될 수 있어요. 요율, 납부 방식, 시행 시기는 원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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