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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가정 양립 지원 계정 신설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과 나눠서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성보호급여 지출 계정 실업급여 계정에서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함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분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실직한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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