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3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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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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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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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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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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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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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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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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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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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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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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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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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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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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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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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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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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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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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75 · 김정호 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신설되고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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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8 · 정부 2025.11.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면 국세소득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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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24 · 정혜경 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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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13 · 권향엽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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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61 · 임이자 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가 국세청 소득 신고 정보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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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70 · 우재준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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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28 · 김태선 2026.08.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근속 이직이 잦은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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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 신설
현행법 제13조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새로 두고, 부과·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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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신설되는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계정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요. 보험료 요율과 납부 시기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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