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가 국세청 소득 신고 정보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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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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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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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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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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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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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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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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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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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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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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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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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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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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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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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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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면 국세소득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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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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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05 · 김주영 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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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월 보수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서식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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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8 · 최기상 2026.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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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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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으로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직접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했어요. 이전처럼 전년도 보수총액만 쓰는 게 아니라 더 최신의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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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국세청 소득정보를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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