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가 국세청 소득 신고 정보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으로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직접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했어요. 이전처럼 전년도 보수총액만 쓰는 게 아니라 더 최신의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수총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 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