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내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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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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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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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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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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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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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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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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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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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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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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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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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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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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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가 국세청 소득 신고 정보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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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면 국세소득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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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05 · 김주영 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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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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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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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월 보수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서식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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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8 · 최기상 2026.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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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7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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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수총액 신고 이중 제출 폐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정보를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서 중복 신고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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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가 보험료 징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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