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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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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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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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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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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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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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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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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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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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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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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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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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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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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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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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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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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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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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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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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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복 신고 폐지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로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를 갈음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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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공단 신고 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국세청에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되는 구조로 변경되어 별도 신고 의무 경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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