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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제도 신규 도입

    저소득·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신설했어요. 사업주 소득, 노무제공자 수, 월간 보수액, 보험료율,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두루누리 감경제도
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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