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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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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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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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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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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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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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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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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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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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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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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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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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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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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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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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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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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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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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제도 신규 도입
저소득·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신설했어요. 사업주 소득, 노무제공자 수, 월간 보수액, 보험료율,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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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저소득·영세사업장, 노무제공자(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감면 대상 판정을 위해 소득, 노무제공자 수, 월간 보수액 등의 정보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감면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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