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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부과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산업안전#ESG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2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재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거짓·부정 방법으로만 재산정 부과했는데, 이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 취소 시에도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재예방요율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할인된 산재보험료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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