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부과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2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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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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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계산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재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거짓·부정 방법으로만 재산정 부과했는데, 이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 취소 시에도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산재예방요율
-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할인된 산재보험료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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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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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3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해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 감면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산재보험료 재부과(감면받은 기간의 차액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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