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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 기간 중이나 종료 후 1년 내 중대재해가 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대상 확대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도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보험료 환수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는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음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성평가
작업 과정에 있는 위험을 사업장이 스스로 찾아내고 줄이는 활동이에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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