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 기간 중이나 종료 후 1년 내 중대재해가 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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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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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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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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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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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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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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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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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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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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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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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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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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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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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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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노무제공자·농림어업인 등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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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대상 확대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도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보험료 환수 |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는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음 |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 |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 작업 과정에 있는 위험을 사업장이 스스로 찾아내고 줄이는 활동이에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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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인정기간 중 또는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전에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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