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면 이미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환수해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42024.10.14
-
위원회 심사10.152024.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부과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7 · 안호영 2025.0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재해예방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78 · 이용우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 기간 중이나 종료 후 1년 내 중대재해가 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25 · 김정호 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95 · 김주영 2026.07.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는 보험료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 소득 자료로 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32 · 이학영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070 · 우재준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사업주가 직장 내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은 사업장이에요.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인정기간 중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재산정에 따를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