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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임무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안 제5조제1항제4호)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국립호국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특수임무 관련 유공자들이 안장될 수 있는 장소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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