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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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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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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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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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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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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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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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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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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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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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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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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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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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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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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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임무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묘지 안장대상(안 제5조제1항제4호) |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국립호국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특수임무 관련 유공자들이 안장될 수 있는 장소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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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 특수임무 관련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장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측 사항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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