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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도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임무유공자를 안장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다른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장이 제외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안장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수임무유공자 중 희생 정도에 따라 안장 대상이 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모시는 나라의 묘지예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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