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도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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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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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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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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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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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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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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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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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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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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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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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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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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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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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도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특수임무유공자를 안장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다른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장이 제외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묘지 안장대상(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는 안장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특수임무유공자 중 희생 정도에 따라 안장 대상이 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국립묘지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모시는 나라의 묘지예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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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가 개정안상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제도의 일부이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안장 대상 여부와 안장 장소를 심사·결정하게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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