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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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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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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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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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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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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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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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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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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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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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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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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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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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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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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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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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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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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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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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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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군무원 추가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 군무원 |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국립호국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모셔 두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안장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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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며,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 군수ㆍ정비, 정보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국훈장 수훈자와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군무원(30년 이상 재직자)과 보국훈장 수훈자까지 넓어지는 구조예요.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안장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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