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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군무원 추가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 군무원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호국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모셔 두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안장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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