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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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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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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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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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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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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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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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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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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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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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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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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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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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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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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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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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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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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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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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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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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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19 · 이상식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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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 장기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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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군무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률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 안장 대상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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