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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장기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현충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신 국립묘지예요. 안장 대상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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