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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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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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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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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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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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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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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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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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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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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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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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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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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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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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819 · 김교흥 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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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19 · 이상식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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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85 · 박정현 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국립 호국원 자격 기준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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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45 · 권성동 2024.07.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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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120 · 이철규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도 장기 근무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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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89 · 김현정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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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09 · 이성윤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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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62 · 이인영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소방공무원 안장 대상 확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퇴직 형태 |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퇴직 형태와 관계없음) |
용어 설명
- 국립호국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모시는 국가 시설이에요. 이 법에 따라 안장 대상자를 모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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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의무 규정은 없으며, 국립호국원 운영 기관이 확대된 안장 대상자에 대해 안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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