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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확대 추진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공무원 범위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을 안장대상에 추가(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호국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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