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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소방공무원도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을 지낸 뒤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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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장기 재직자에게도 현충원 안장 자격을 주지 않아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한 뒤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충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예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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