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소방·교정직도 안장 대상에 포함

    경찰·소방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교정직은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언급된 직군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국가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모시는 나라의 묘지예요. 이 법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여기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