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12024.07.31
-
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19 · 이상식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120 · 이철규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도 장기 근무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070 · 조승래 2024.08.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385 · 박정현 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국립 호국원 자격 기준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5819 · 김교흥 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47 · 강준현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62 · 이인영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09 · 이성윤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소방·교정직도 안장 대상에 포함
경찰·소방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교정직은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언급된 직군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립묘지
- 국가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모시는 나라의 묘지예요. 이 법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여기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규정으로, 공무원 개인의 특정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가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