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국립 호국원 자격 기준이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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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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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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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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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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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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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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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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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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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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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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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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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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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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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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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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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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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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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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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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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소방공무원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직무를 수행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무에 종사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
용어 설명
- 국립 현충원
-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모시는 국가 시설이에요. 주로 장성급 군인 등 높은 예우 대상자가 안장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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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국립현충원·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령 시행 후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운영 기관은 개정된 안장 대상자 요건에 따라 안장 신청을 접수·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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