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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국립 호국원 자격 기준이 낮아져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소방공무원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직무를 수행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에 종사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 현충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모시는 국가 시설이에요. 주로 장성급 군인 등 높은 예우 대상자가 안장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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