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3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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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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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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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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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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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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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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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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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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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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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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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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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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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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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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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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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19 · 이상식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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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62 · 이인영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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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85 · 박정현 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국립 호국원 자격 기준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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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19 · 김교흥 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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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47 · 강준현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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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62 · 유용원 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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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09 · 이성윤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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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59 · 박덕흠 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재직 25년이면 국립호국원, 30년이면 현충원에 안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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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신설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을 지낸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 |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 | 경찰·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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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사람과 그 유족이 안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가보훈 관련 시설의 안장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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