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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3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신설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을 지낸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 경찰·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현충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묘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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