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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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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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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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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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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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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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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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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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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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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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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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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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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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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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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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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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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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도 장기 근무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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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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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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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장 대상 퇴직 형태 제한 완화
현행은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장기복무한 사람이 사망하면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국립호국원
- 국가를 위해 힘쓴 사람들이 안장되는 국립묘지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도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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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망한 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관련 법령상 일반적 의무 변경이 아닌 대상 범위 확대이므로 해당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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