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도 장기 근무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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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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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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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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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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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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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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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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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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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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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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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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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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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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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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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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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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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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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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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소방 공무원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 기준으로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호국원에만 안장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 공무원이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 |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 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현충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예요. 주로 장기간 복무한 군인 등이 안장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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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한편,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치열한 재난ㆍ범죄 현장에서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하여,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면서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간을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일정 근무년수를 충족한 사람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시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및 자격 심사 기준 정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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