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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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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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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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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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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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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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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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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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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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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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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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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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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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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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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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소방·군무원도 안장 대상에 포함
현재는 군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충원 안장 대상자 | 군인 중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이 대상이며,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 중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도 안장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립묘지
-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모시고 기리는 나라 소유의 묘지예요.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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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으로서 정해진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사망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대상자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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