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재직 25년이면 국립호국원, 30년이면 현충원에 안장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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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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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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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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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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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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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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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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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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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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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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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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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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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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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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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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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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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소방공무원 현충원 안장 기준 신설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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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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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해당 재직 기간을 충족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률 시행 시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판정하고 처리하는 행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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